北매체, 이틀 만에 또 북한인권재단 출범 반대 공세

"남북관계 도움 안 되는 적폐잔재…통일부에 실망" 북한인권재단 출범 못하도록 쟁점화하나




북한의 대남선전매체가 우리 정부에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재단의 폐기를 거듭 요구하면서 이 문제를 쟁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아무리 붙안고 있어야 이득 볼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하 논평에서 북한인권재단을 거세게 비난했다.

매체는 "'북인권재단'은 이미 전에 매장되었어야 할 반공화국 모략기구, 적폐잔재"라며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남조선 통일부가 보수패당의 눈치를 보면서 그 무슨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나발을 불어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가 지난 14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조속한 출범을 위해 노력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것이다.

당시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됨에 따라, 재정손실을 줄이기 위해 비어있던 재단 사무실 임차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매체는 이날도 판문점 선언을 언급하며 "있지도 않은 '북인권문제'를 거들어대며 그 무슨 '북인권' '변함없는 입장' 타령을 계속 늘어놓고 있으니 이러한 온당치 못한 추태가 현 북남 관계 흐름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보수적폐 세력들의 눈치나 살피며 대화 상대방의 심리를 자극하는 남조선 통일부의 이번 태도는 참으로 실망만을 자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24일에도 '대결 잔재를 계속 붙들고 있을 셈인가' 제하 논평을 내고 북한인권법 유지가 현재의 남북관계 흐름에 "백해무익"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전날(25일) "특별히 언급할 사항은 없다"면서도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 정신에 따라 상호 존중과 배려의 입장 하에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체는 이날 논평에선 24일과 달리 '북한인권법'의 폐기를 주장하진 않았지만 북한인권재단에 대한 비난은 수위를 높였다.

이미 발효된 법안은 어쩔 수 없더라도 재단 출범은 저지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9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 추천 몫의 이사진이 구성되지 않아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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