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준 "MB, 다스 140억 돌려받자 '잘 됐다' 매우 좋아해"

金 진술조서 공개…"다스 소송과정 MB에 보고" MB "친인척 관리 차원" 부인…檢 "증거 확인돼"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청와대 공무원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 과정을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특히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김경준씨로부터 다스가 140억원을 돌려받았다고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잘 됐다"며 매우 기분 좋아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5일 열린 이 전 대통령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김 전 기획관 등이 검찰에서 이런 내용으로 밝힌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제승완 전 청와대 총무2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 진행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소송이 진행됐다"고 진술했다.

제 전 비서관은 "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다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중요하거나 이 전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모두 직접 보고했다"며 "(받지 못한 140억원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다스의 정치적 상황까지 고려해 소송에 관여했다"고 말했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조서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다스 소송에 관여한) 김재수 전 LA 총영사가 제게 '김경준씨의 재산을 동결하는 등 한국 정부 차원의 압박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제가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민정수석실 등 법률적 부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자 이 전 대통령은 '알겠다'며 '법무비서관실의 A행정관이 이를 담당하고 있으니 그를 통해 진행하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후 2011년 2월1일 김경준씨로부터 다스계좌에 140억원이 입금돼 보고했다"며 "그러자 이 전 대통령은 매우 기분 좋아하면서 '잘 되었네, 수고 많았습니다'라고 답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이런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해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공개한 이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그는 "2009년 7월 법무비서관실에 다스 소송에 대한 법률 지원을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러면 어떻게 청와대 공무원들이 다스 소송 지원을 담당한 것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형님 소유인 다스는) 대통령의 친인척 관련 문제라 민정수석실에서 (다스 소송 경과를) 파악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송과 관련해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과 '친인척 관리' 차원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다스 소송에 깊이 관여한 사실이 다수의 증거를 통해 확인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무원 조직을 동원한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이는 앞으로 진행될 삼성 뇌물 사건의 증거 조사에서도 다시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는 전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는 진술이 대부분인데, 그걸로 이 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건 옳지 않다"며 "다스 소송은 수탁자가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걸로 마치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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