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봉사활동 결국 그대로"…'반쪽'에 그친 학생부 개선안

"사실상 현행 유지" 교육단체들 한목소리 비판 "전문가도 어려운데 시민에게 맡겨"…숙려제 한계도



"인기 동아리에 또 우르르 학생들 몰리는 건 당연할테고요, 부모가 만들어 주는 봉사활동 특기사항도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뭐가 개선됐나요?"(서울 목동·고1 학부모)

"수상경력, 봉사활동이 계속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데 어떻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어요?"(서울 오금동·중 3 학부모)

교육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책숙려 시민참여단의 권고안을 두고 학부모들은 "시민의 합의라고는 하지만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교육단체들도 "학교생활기록부종합(학종) 전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우선 세부능력·특기사항은 현행 방식을 유지하고 자율동아리 활동도 현행학생부 기재를 허용하는 방식에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만 적도록 보완한 것은 매우 제한적인 개선이라는 지적이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 활동을 기재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도 현행처럼 적도록 한 권고안으로는 학종 전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교육부는 권고안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좋은교사운동은 "학생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검증 가능한 부분만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개인별 독서·봉사활동을 계속 기재하기로 한 결정은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한계로 작용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번 권고안을 존중하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교육부 시안을 중심으로 항목 변경에만 치우친 점과 대입제도 개선과 별개로 논의가 이뤄진 점 등이 한계"라고 밝혔다.

다만 교과학습발달사항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지금처럼 재능이나 특기가 관찰되는 경우에만 쓰도록 한 점은 "학교 현장을 이해하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소논문 활동을 기재하지 않기로 한 것도 "현장과 국민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상당한 사전 지식과 전문성이 필요안 '대입'이라는 사안을 시민 정책숙려제로 논의하려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계속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생부를 왜 개선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어떻게 개선할지 기준을 마련한 뒤 개선안을 도출하는 일은 전문가에게도 어렵다"며 "전문가도 쉽지 않은 주제를 단기간에 결정하게 해 정책 목표·방향을 상실한 권고안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좋은교사운동 역시 "시민참여단은 현재 일어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만 치중해 교과활동 기록사항 틀을 바꾸는 것 같은 변화에 소극적이었다"며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활동을 기재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강력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민참여단 권고안을 토대로 학생부 최종 개선 방안을 현재 공론화가 진행중인 대입제도 개편안과 함께 다음달까지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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