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중단하라” 의사협회,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지난해 12월 의협이 ‘문재인 케어 철폐’를 촉구하는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지 약 5개월여만이다.

집회에는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 등에서 의협 회원 및 관계자 7천여명(경찰 추산·의협 자체 추산 5만1천명)이 참가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정책”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의지 없이 비현실적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우선 정부와의 대화를 위한 ‘의정협의체’를 구성했지만 만약에 대화에 진정성이 없거나 일방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강행한다면 즉각 대화를 중단하고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삭감 등 각종 행정적 처리에 대해서도 “제대로 일하지 않으려면 해체하라”는 등 표현의 수위를 높여 비난했다.


최 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로 의료진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서는 “중환자진료시스템의 부재와 미흡으로 일어난 사건의 책임을 의료진에게만 떠넘기고 구속까지 하는 행태는 그동안 의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모욕”이라며 “선한 의도의 의료행위에 대해 과실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형사범죄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집회에 이어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한 뒤 발표한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에서 “건보 보장성은 국민이 예기치 못한 중증질환이나 희소병, 중증외상과 맞닥뜨렸을 때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아닌 진료의 내실화, 필수의료의 정상화가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가 주체가 돼 우리 의료제도의 오랜 병폐를 바로잡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 100세 시대를 위한 의료개혁 위원회’(가칭)를 설치해달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주장하는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고 적정 수가를 확보해야만 중환자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복지부는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훨씬 강화돼야 한다”며 “정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과 함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가 보상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이 중환자의 생명권을 진정성 있게 고민한다면 이미 의정 대화를 다시 하기로 한만큼, 정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적정 수가에 대해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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