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 메이저놀이터 ) 를 운영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 메이저놀이터 ) 를 운영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자판사 김정석)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87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2월 말까지 베트남 호찌민 한 아파트에 컴퓨터 3대 등을 설치한 사무실을 차린 뒤 각종 스포츠 승패를 예측해 돈을 거는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메이저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9월께부터 약 1년 동안 또 다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익금 관리를 위해 대포통장을 대여 받아 사용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가족을 양육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도박사이트 제작과 관리 등에 관여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죄로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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