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속도전 보조 맞추는 한중… CVID

한중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 필요성과 원칙을 넘어 구체적 방법론에까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비핵화 속도전'에 보조를 맞추는 형국이다.

지난 3월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이뤄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으로 북중 관계가 눈에 띄게 가까워진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로드맵'에도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9일 일본 도쿄 임페리얼 호텔에서 회담을 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리 총리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북한에 대해 일방적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행하면 체제 보장과 경제개발 지원 등 밝은 미래를 보장해주는 데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체제 보장 등으로 국제사회가 동참해야 한다는 원칙에 문 대통령과 리 총리가 합의한 것은 비핵화 '속도전'에 드라이브를 거는 문 대통령의 구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중대한 전기가 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사이에 중국이 북한과 급속도로 긴밀한 관계를 보이면서 자신의 역할을 키우는 데 따른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7일부터 이틀간 중국 다롄(大連)을 찾아 시 주석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해법을 논의한 것은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에 적잖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시 주석은 8일(현지시간) 미중 정상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등 영향력의 범위를 키우고자 하는 분위기다.

이를 고려하면 문 대통령으로서는 북중 관계를 지렛대 삼아 북한의 성실한 비핵화 의지를 담보하는 동시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참여를 끌어낼 기회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과 리 총리는 서울, 신의주, 중국을 잇는 철도 건설 사업이 검토될 수 있고 양국 간 조사연구 사업이 선행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아 평화정착 과정에서의 양국 협력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한중 관계는 지속해서 북한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강조해 온 일본의 입장과는 당분간 온도 차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쇄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지 않는 것만으로 대가를 줘서는 안 된다"며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에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향후 중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비핵화 프로세스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일본의 참여를 견인하는 과정을 고민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한중 양국은 비핵화를 매개로 다른 분야에서의 양국 관계에도 '훈풍'이 불 것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단체 관광 제한 해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등 사드 한반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들이 완화되는 데 사의를 표하고 좀 더 빠르게 관련 조치들이 진전되기를 당부했다.

미세먼지 문제를 두고서도 문 대통령이 한중 간 진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리 총리는 "한국과 함께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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