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검증트럼프 스포츠타임]LG 도박 논란 법률 자문, 파친코도 안된다?


[토토검증트럼프 스포츠타임]LG 도박 논란 법률 자문, 파친코도 안된다?


[스포츠토토 뉴스]프로 야구 LG 트윈스가 때아닌 도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호주 전지훈련 중이던 주축 투수인 차우찬을 비롯해

임찬규 오지환 심수창 등 4명이 휴식일을 앞두고

카지노에 출입한 사실이 한 팬의 사진 제보로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한때 수천만 원의 판돈이 오가는 대형 도박을 했다는 설이 퍼져 파장이 컸지만

사실 확인 결과 규모는 4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LG 구단은 곧바로 진상 파악에 나섰고 “휴식일 저녁식사 후 카지노 방문은 사실이다.

차우찬 심수창 오지환 임찬규등이 함께했다.

차우찬이 500호주 달러(약 40만 원)로 30~40분 게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토검증트럼프에서는 엄중 경고를 했고 선수단 자체 징계 예정”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후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해외카지노 도박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범죄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의 도덕성 논란에 더해져 법적 해석에 따라

추가 징계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이들의 카지노 출입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일단 법적으로는 허용할 수 있는 범위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토토검증트럼프 파트너 변호사인 박석우 변호사는

“사법적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석우 변호사는 “카지노 출입과 도박을 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일시 오락의 경우 처벌이 어렵다.

일시 오락의 기준은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상태,

도박으로 벌어들인 돈의 사용처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사안은 KBO 규약으로 제약을 가할 수는 있어도

도박의 액수라든지 선수들의 재산 규모 오락성 등을 고려했을 때

형사 처벌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해도 KBO 규약상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남아 있습니다.


야구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는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경우 : 실격 처분, 직무 정지, 참가 활동 정지,

출장 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통일계약서 제17조에는 ‘도박’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7조에는 개인 행동 및 스포츠토토 페어플레이와 토토스포츠맨십에서

한국 국민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한다.

또한 모든 도박, 승부 조작 등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절대 관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이에 대한 개인 정보제공 동의서를 계약서와 함께 제출할 것을 승낙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프로 야구선수라면 도박 자체가 계약 위반이 됩니다.


정금조 KBO 운영 본부장은 “LG 구단으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해 통보를 받았고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도박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규약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다.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도박의 규모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경위서 내용을 파악해 사안의 경중을 가릴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합법적이긴 하지만 도박의 또 다른 형태인 파친코가 생활화돼 있는데요.

전지훈련을 간 상당수 선수는 물론 코칭스태프도

파친코에 자유롭게 출입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역시 프로 야구 관계자의 품위 손상과 관련 있다는 지적입니다.


양중진 서울 중앙지검 부장 검사는 “파친코 역시 금액적으로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긴 어렵다.

다만 KBO 징계는 가능하다.


공적인 신분을 가진 야구 선수나 코칭스태프가 불법이 아니라고

도박장에 출입하는 것은 건전한 토토사이트 품위 손상에 저촉되는 문제다.


이번 기회에 KBO를 비롯한 각종 프로 스포츠 단체가

선을 명확하게 그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이 되고 무엇은 안되는지 확실하게 정해 준다면

이 같은 사례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LG의 도박 파문으로 프로 야구 선수들의 품위 손상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번 조명을 받게 됐습니다.

불법 여부를 떠나 프로 야구 선수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보다 책임감이 요구되는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프로 야구 선수들의 사생활이 보다 모범적이기를 바라는 팬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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