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비트코인벳 전문] 전문 딜러 고용해 서초구 보드카페서 텍사스홀덤등 카지노 도박장 운영


[비트코인벳 전문] 전문 딜러 고용해 서초구 보드카페서 텍사스홀덤등 카지노 도박장 운영


서울중앙지법, 차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지인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의 한 보드카페에서 텍사스홀덤 등

카지노 도박장을 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차모(46)씨는 서울 강남구과 서초구 일대 보드카페에서 도박꾼들이 모여

'텍사스 홀덤'을 자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인 백모씨가 운영하는 서초구의 모 보드카페에서 도박장을 열기로 했다.

차씨는 백씨로부터 테이블 등 시설과 환전용 칩을 빌린 다음,

딜러와 서빙을 할 사람을 고용한 후, 도박자를 모집하는 '관계자'로

이모인 조모씨와 지인 오모씨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도박자들로부터 도박금을 입금 받고 칩으로 바꿔주는 '뱅커' 역할을 했다.


차씨는 2015년 5월부터 도박할 사람들을 모아 포커 카드 52장을 이용해

딜러가 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등 총 7장을 조합해

최상의 조합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고

자신들은 매 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차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이듬해 2월까지 오씨와 조씨 명의 계좌로

총 2억7800여만원을 이체 받고 딜러비,

뱅커비를 제외한 7%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도박 장소 개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9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18고단4618).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홍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취득 이익이 많지 않으며

장기간 구금돼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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